[금융시장 안정대책] 대우채권 사실상 지급보증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업계가 개인과 일반법인 고객들에게 약속한 6개월 후 대우채권 95% 지급을 실행하지 못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같은 정부의 금융시장안정대책과 미국 무디스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검토 등의 호재에 힘입어 23일 종합주가지수는 40포인트 가까이 올라 910선을 가볍게 넘어섰다.

정부의 한 책임있는 당국자는 23일 『대우 채권을 배드펀드로 인수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 문제를 경제운영의 일반문제로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판매증권·투신사의 대주주가 대우채권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공적자금 투입은 자력으로 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해 책임지지 않을 경우 회사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개정된 금융기관 인허가 규정에 의해 다시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金映才) 금융감독위원회대변인도 대우사태와 관련, 시장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증권·투신업계의 요구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시장이 우선 손실을 분담해야 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스템 붕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적자금 투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변인은 또 대우채권의 지급보장과 관련, 『업계가 고객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70개 금융기관 대표, 재경부·금감위·한국은행 관계자 등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불안정을 틈타 일부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이날 투신사 자금지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 은행들의 투신·증권사 지원조건 등을 협의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수익증권 환매를 자제하는 등 7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금융기관 대표들은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무디스의 한국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및 외국인 매수 확대 등의 호재에 힘입어 급등했다.

증권시장에서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미국의 무디스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인 장기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현재 투자적격 10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BAA3에서 BAA2로, 투자부적격 상태인 단기채권등급을 BA2에서 투자부적격 최상위등급인 BA1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호전됐다.

이에 따라 종금업을 제외한 전업종에 걸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39.19포인트 오른 917.58포인트를 기록, 지난 13일 이후 처음으로 910포인트대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엔화강세 지속, 미국·일본 등 해외증시 강세, 외국인 매수세 확대등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무디스의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1∼2주 안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디스사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이번 등급 상향검토가 적절한 경제운용을 통해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을 감소시켜 또다른 대외지급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하 WHWOO@ 이정배 LJBS@

정명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