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요청 봇물] "행정수요 충족" "밥그릇 채우기" 논란

공무원 사회가 직제개편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직제개편은 승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최대관심사다.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긴다면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부처는 조직신설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도 증원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곳은 늘려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일단 자리부터 늘리고 보자는 직제개편 요청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직제개편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무보직 공무원들의 자리 채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마다 상이한 행정수요를 제대로 조율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벌써부터 '힘있는' 부처만 자리를 챙기지 않을까하는 시각이 관가에 팽배하다.

◇직제개편, 다양한 명분들

조직신설의 최대 현안은 산업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오는 4월2일로 6개 발전자회사가 출범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중으로 직제가 확정돼야 하는 탓에 산자부는 요즘 몸이 바짝 달았다.

1급 상임위원과 2국 8과의 신설 요구에 대해 행자부는 기존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을 구태여 거대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신설될 전기위원회 조직규모는 다른 부처의 직제개편을 가름할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모든 부처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도 전기위원회 못지 않는 대규모 조직. 1국ㆍ1심의관ㆍ4과로 편성된 이 조직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보좌하는 총괄기획과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자금회수과 ▦은행의 경영ㆍ자구노력이행을 점검하는 자금지원과 ▦양해각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자금관리과로 짜여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해 '동식물위생방역청(가칭)'으로 승격시키고 농촌진흥청을 생명과학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청이 신설되면 1급자리와 2ㆍ3급자리가 줄줄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림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바이오 그린 21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농촌진흥청을 생명과학청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굵직한 조직 신설을 보다는 실무 인력 증원을 호소하는 케이스. 납꽃게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해양부는 수산물검역소의 검사인력과 항만국통제(PSC)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5~7급인 검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증원은 동결하되 기존 직급을 높여달라는 요청은 전 부처 공통 사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의 승급을 요청했다.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는 감사관은 업무특수상 부패방지를 막기위해서 국장급인 3급으로, 3급 부이사관인 심판관리관의 경우 개방형직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수 인재를 공모하기 위해서는 2~3급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고민하는 행자부ㆍ기획예산처

부처마다 직제개편 요청이 쇄도하자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곤혹스럽다. 어떤 부처는 요구를 들어주고 어떤 부처는 동결할 경우 빗발치는 원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조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이 새로 생기거나, 시설ㆍ장비가 새로 들어와 인원과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면 기존 정원에서 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큰 증원 없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조직ㆍ인력 확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4대 개혁을 2월말로 사실상 매듭짓고 상시체제로 전환하자 마자 공무원 조직부터 늘린다는 것은 개혁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제개편 폭은 커지 않을 듯

직제개편은 일단 행자부가 취합한 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직제확대는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강력히 억제한다는게 기본 입장.

이에 따라 공적자금위원회와 전기위원회는 증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위원회 1급자리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산자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행자부ㆍ기획예산처 반대가 워낙 강경하다.

공정위 2개 보직승급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해 공정위 위원장을 역임할 때 강력 추진했던 사안이라는 점. 행자부는 승급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