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정치권 선심정책 남발

양당, 비과세·조세감면 시한 연장등 요구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정책 경쟁으로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28일과 29일 각각 관련 정책성명을 내고 올해 말 또는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일부 비과세ㆍ조세감면 시한을 연장,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각종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 대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후퇴할 경우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만 일부계층만 혜택을 보게 돼 과세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 확대ㆍ공적자금 상환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세수가 줄게 돼 재정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근로자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일몰시한대로 올해 말 종료하려던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연장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00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늦추는 것으로 일몰시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아 정부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근로자우대저축은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분기별로 150만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빈부격차가 만족할만큼 해소되지 못하고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자영업자 등 소득계층간 괴리가 상존하는 현실을 감안, 비과세시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외에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만으로는 직불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 ▦직불카드 발급시 인지세(1,000원) 부과 폐지 ▦직불카드 결제 수수료의 배분방식 개편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민 세금경감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농ㆍ수협 예탁금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정부의 비과세 폐지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농ㆍ수협 예탁금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총예탁금의 26.8%가 이탈, 농ㆍ수협 신용사업의 붕괴 가능성이 있고 현재 추진중인 농협의 구조개선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농협 구조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3년 정도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농어민의 농기계ㆍ어업용 기자재, 선박 및 연안여객선 등에 대해 면세유 공급이 내년 6월말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 과세토록 돼 있으나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유 공급시한의 연장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기업 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기업설비투자 저조 ▦국제유가 급등 ▦금리상승 가능성 대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축소(10%에서 7%로)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0%에서 7% 또는 5%로) 하향조정 방침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하려던 정부방침이 재검토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