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사람이 아닌 생각을 바꿔야”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차관급 공직자 63명을 대상으로 2일간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국정개혁 이념과 국정현안 추진방향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1급 이하 공직자 워크숍도 예정돼 있다.

2일 열린 워크숍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의 행정혁신의 자세`에 대한 강연에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고건 총리(행정혁신의 자세)

차관들간 팀워크를 형성해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간 갈등을 조정해야 합리적 행정조정이나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국민감동의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행정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공공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도 이뤄진다.

예산편성시에는 성과주의에 입각해 예산투입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스템 차원에서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사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제도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관건이며 그래야 공직자가 개혁주체가 될 수 있다.

▲윤성식 고려대 교수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정부개혁은 인사개혁을 포함해 행정개혁, 재정.세제 개혁, 전자정부, 지방분권, 공기업 민영화, 조직 진단.개편 등이다.

인원감축 등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율성 위주의 개혁, 시장일변도의 경쟁이나 민간경영기법에서 탈피해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개혁을 해야 한다. 공무원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공무원의 참여와 주도 속에서 공무원이 함께 하는 협력적 개혁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는 만큼 시범실시와 단계적 실시가 중요하다.

정부개혁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순환보직제는 국가와 공무원의 경쟁력을 논하는 21세기엔 부적절하다.

감사원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사원은 행정발전을 돕는 기관, 각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해결방안을 도출해주는 컨설팅 기관이 돼야 한다.

인사는 연공서열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분석을 추진하고, 예산 및 조세 개혁을 주내용으로 한 재정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전자정부 구축방향)

시스템의 설계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해 일부 서비스의 활용이 당초 예상에 못미치거나 이용자가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국민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기반은 구축됐으나 대부분 인터넷 민원신청에 한정돼있는 만큼 민원서비스 전과정의 전자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호보, 24시간 서비스, 표준화, 상호운용성 지침 등 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정보화추진위, 정보화전략회의, 전자정부특위 등 다원화한 추진체계로 인해 전자정부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분권과 자율의 시대)

지방분권화의 첫걸음은 권한과 사무, 재정의 지방이양이다. 그러나 이를 지방차원에서 공정히 다룰 수 있는 상호통제 메커니즘이 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앙과 지방간 조정체계 즉 각종 행정협의회 등 횡적체계도 중요하나 종적체계의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균형위원회 또는 통합조정위원회의 신설 및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정부 연합조직과 중앙정부간 협의체계 상설화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도 기능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기능은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한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