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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전북ㆍ전남ㆍ강원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앞으로 지역별 차보험료 차등화를 저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침은 막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에 따라 교통 사고율의 차이가 큰 만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보료를 많이, 사고가 적은 지역은 덜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요지. 물론 이날 결성식을 갖은 지자체는 교통사고율이 높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 곳들이다. 대책위가 구성되고 10여일이 지난 1일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를 주 내용으로 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에도 이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자체의 반발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손보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2001년 8월 자보료 자유화 이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그 때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는 지역별 차등화 제도의 국내 도입은 무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흘려 보낸 금감원이 느닷없이 지난해 12월 지역별 자보료 차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년간 금감원의 입장을 ‘믿었던’ 지자체가 들고 일어난 것은 당연했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던져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소 2년간 국민을 상대로 이 제도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았다. 당장 이를 시행하기가 무리라는 뜻이다. 금감원의 지역별 자보료 차등화제 도입계획은 결국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예고된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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