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는 일석오조 효과

외환확보, 생산.고용증대, 무역수지 개선, 기술력 확충, 구조조정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확보는 물론, 생산.고용증대, 무역수지 개선, 기술력 확충, 구조조정 촉진 등 일석오조(一石五鳥)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 디지털경제실장 장윤종 박사는 26일 산업자원부와 대한상의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 유관기관 교육 및 정책토론회'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일석오조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외환부족이 심했던 98년 직접투자액은 54억달러로 외환보유액 증가분 316억달러에 17% 기여했고 99년에는 93억달러에 달해 증가분 220억달러가운데 42%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간접투자에 속하는 주식투자의 경우 200억달러 수준의 유입과유출이 이뤄지면서 순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채권투자는 신규투자보다는 상환이더 많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직접투자는 총고정자본의 형성에도 효과를 발휘, 총 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신규 직접투자의 기여도는 98년 이후 연 평균 5% 안팎으로 추정됐다.

또 생산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보면 97∼99년 제조업 외투기업의 생산은 20조원, 고용은 5만1천300명이 증가해 국내 제조업 생산증가에 44% 기여했다.

이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감소 규모는 19만명이었다.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에서는 99년의 경우 제조업(석유정제업 제외) 외투기업은수출 213억달러, 수입 165억달러로 4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수출의 15%,무역흑자의 20%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이 수출 120억달러, 수입 72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기술력 확충 측면에서 보면 실태조사를 벌인 305개 외투기업 가운데 기술을 도입한 곳은 56.7%,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곳은 68.5%, 연구소를 보유한 곳은 50%로 각각 나타나 국내 산업의 기술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30대 계열그룹이 97∼99년 사업매각으로 80억달러, 합작투자 유치로55억달러의 외자를 조달해 사업구조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선진경영기법을 국내기업에 선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모리시마 히데가주 서울재팬클럽 부회장은 `외국인 시각에서 본 한국의 투자환경'이라는 발표를 통해 노사는 물론 주주 등에서 누구도 승자를 찾아볼 수 없는노동환경과 지적재산권 문제, 경영투명성 문제 등을 외국인투자의 장애물로 꼽았다.

또 김완순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은 99년 10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가개설한 이래 접수된 870건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관세 및 통관 문제가 11.3%로가장 많았고 노무 10.8%, 세무 10.6%, 법률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