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디플레' 공식인정

일본 정부가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처음으로 공표했다.내각부는 16일 가진 월례경제보고관계 각료회의에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 상태를 디플레로 규정짓고,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에 빠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나 정책 당국자가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밝힌 적은 있지만 정부가 공식 경제보고에서 디플레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

최근의 물가 하락이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 디플레라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 내각부는 지난 99년 이래 소비자물가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디플레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물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하락'에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수정하고 지금이 디플레 상황임을 인정했다.

3월중 경제보고는 국내 물가에 대해 '도매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완만한 약세'에 그쳤던 지난달보다 판단 기조를 하향조정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풀이하고 있다.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물가 수준만으로 디플레를 정의함으로써 통화 및 금융정책 당국인 일본은행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경제보고회의에 참석한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 경제는 디플레 상태이므로 금융완화가 필요하다"고 일본은행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은행도 정부의 디플레 선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대폭 늘리는 '양적 금융완화' 목표를 도입키로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보도했다.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수단을 금리 조정에서 통화량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시장 단기금리는 자연 하락하므로, 사실상 '제로금리'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시중에 돈이 대량으로 풀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물가 하락과 경기 둔화의 고리가 끊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도 앞서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물가가 완만하나마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가격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표명,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야미 총재의 발언은 디플레에 대한 일본은행의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3월 경제보고는 현재 '경기 개선 속도가 보다 완만해졌다'며 경기 전반에 대한 기조 판단을 2개월 연속으로 낮췄다. 특히 지난달까지 증가 추세였던 기업 생산은 '변동없음' 단계를 뛰어넘어 '약세'로 두 단계가 하향조정됐으며,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도 2월 '약세'에서 '감소'로 낮춰졌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