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3일] 이제 기업이 투자촉진책에 화답할 때

정부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간합동회의에서 밝힌 투자촉진책은 민간투자를 유도해 경제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투자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투자자금 융통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칭펀드를 조성해 투자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기로 한 점이나 재정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고 공제 일몰시한을 2~3년 더 연장하기로 한 점, ‘포이즌필’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기제를 구축하고 통합도산법 등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규제를 대거 풀기로 한 데서 기업 투자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이 획기적인 투자촉진책을 내놓은 것은 우리 기업의 투자가 극도로 부진하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무역감소에 따른 수요위축, 경기 불투명, 환율상승, 북핵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생존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자본금의 열 배가 넘는 돈을 사내에 쌓아두고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 없이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이 위기가 끝난 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투자확대를 통해 지금의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하반기 들어 그동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해온 재정투입ㆍ통화공급 등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한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정책은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투자 리스크의 절반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선 만큼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경제난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