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2월 3일] 3不정책의 운명은 어디로

대학입시 ‘3불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대학입시 업무를 정부에서 이관 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월 말 ‘2010학년도 대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3불정책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일부대학입시 수시 논술고사에 사실상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에 대해 “논술 가이드라인을 폐지했으므로 대학별 논술시험 출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3불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출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견해다. 이와 함께 유력 사립대학 총장들도 틈만 나면 “3불정책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학의 자율권을 사회와 언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도 서슴지 않는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우회적이든, 직접적으로든 3불정책 파괴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교등급제도 고려대ㆍ연세대에서 사실상 무력하게 된 지 오래다. 두 사립대학 인문계 신입생의 40%는 외고 출신이다. 대교협은 나아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학부모들과 학생은 속이 탄들어간다. 대기업의 부장인 38세의 이모씨는 “8세인 아들 교육을 위해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사교육비를 대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3불정책 중 하나인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돈 있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갈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며 하소연했다. 중산층이 이 정도인데 서민층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정책과 참으로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대교협에 대입 업무를 넘긴 지 얼마되지 않아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회의 반발이 심한 만큼 쉽게 3불정책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 여유로운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