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스쿨, 증원 늘리고 등록금 올려 자기 잇속 챙기기

졸업생들은 비싼 등록금 내고 취업도 어려워

미국 로스쿨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 법률가 수요가 줄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 확대와 등록금 인상으로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경기침체로 인해 법률 관련 일자리 수요가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로스쿨이 정원을 늘려 졸업생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등록금까지 올려 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로스쿨로 뉴욕로스쿨을 꼽았다. 뉴욕로스쿨은 순위는 200개 로스쿨 중 135위에 그치며 취업률도 다른 로스쿨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등록금은 한해 4만7,800달러(약5,000만원)으로 하버드대 로스쿨보다 비싸며 학생 수도 20009년에 30%나 늘렸다.

다른 로스쿨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미국의 지난해 로스쿨 신입생은 2001년에 비해 7,000명이나 늘었다.

이처럼 로스쿨들이 앞다퉈 신입생을 늘리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다.

증원을 늘리면 지금 당장 수입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채권 발행 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 속도 역시 타 대학과 비교하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89~2009년 사이 미국 대학 등록금은 평균 71% 올랐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317%나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