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민원은 최근의 금융감독 강화 필요성을 들어 제한적으로 수용했고 일부 분야는 당국의 개입만 강화됐다며 불만 섞인 표정이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장에 직접 나설 수 없는 한계 때문인지 이날 발표한 금융비전의 상당수는 기존에 관행개선 등의 이유로 발표한 정책이었다. 물론 금융당국이 그동안 벌어진 금융 관련 사고를 처리하는 데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금융투자업계 일부에서는 일부 자본시장 관련 규제 완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은행의 경우 소비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은행계좌이동제(결제계좌를 옮기면 자동이체도 따라서 옮겨지는 제도)에 대해 은행업계는 수납기관ㆍ금융결제원ㆍ은행ㆍ고객 등 4자의 거래구조를 모두 고쳐야 해 부담이 크고 기존 고객을 놓고 벌이는 과열경쟁을 우려했다.
은행의 자산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재형저축제도 개선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은행에 장외파생상품 중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국내은행 중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고 "대출자의 기한이익 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악용 사례만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캐피털 등 여신업계에서는 기업금융을 맡기겠다는 금융비전 내용에 대해 '무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대출과 관리는 업력이 긴 대형은행에도 위험한데 자금력이 달리는 여신업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등 후속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고령층 특화서비스 제공 보험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심각한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계는 규제완화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투업 관련 내용은 금융위 발표방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는 공모·사모펀드 규제와 각종 영업인가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공개(IPO), 증권사 인수합병(M&A),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시장 여건의 개선과 맞물리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08년에는 종합증권사 인가를 여러 곳 내주면서 증권사를 늘리더니 이제 와서 부실 증권사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가뜩이나 업계가 포화상태인데 문을 열어준다고 한들 자문사들이 사모펀드시장으로 진입할지는 미지수"라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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