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지공급 확대, 세부담 완화'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7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방안과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정 가격 이하의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조율한다.

당정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비율 등 부동산 세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과 거래세 1% 포인트 인하 등을 제시할 예정이나 정부측은 1년 유예, 0.5% 포인트 인하로 맞서고 있어 당정간 조율이 주목된다.

공급확대 추가 대책과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년 900만평씩 5년간 국공유지를 포함한 신규택지 4천500만평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택지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일부 해제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 터(58만평), 경기 용인시 경찰대학(27만평) 등 국.공유지 활용 ▲택지개발지구개발밀도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 회의를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책 조율을 마무리하며오는 31일 오전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의원 등 여당의원 14명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부동산 정책입안 과정에서 수고한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