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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조기 확대 검토"

한나라당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몽준 대표와 김기문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올해 1만3,000명으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청년실업 문제와는 별개"라며 "올해 쿼터를 3만명으로 확대해달라는 중소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산현장의 인력난과 노동시장 회복속도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내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인 1만3,000명으로 축소됐으며 9월 중순에 이미 쿼터가 소진된 상태다. 중소업계는 외국인들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인력도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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