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사베인-옥슬리법 완화를”

미국 기업들이 도입 3년째인 ‘사베인-옥슬리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콕스(52)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지명자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SEC를 압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네브라스카주립대학의 보고서를 인용보도한데 따르면 ‘사베인-옥슬리법’이 3년전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충실한 회계 및 경영과정을 갖추었으나 회계 비용 대폭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법으로 지난 2003년과 2004년 포츈지 선정 미 1,000대 기업들의 회계비용은 66%, 총 2,300만달러 늘어났다. 같은 기간동안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교체비율이 2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 이 법이 경영진과 이사회 멤버들에게 경영 그 자체보다 까다로운 규제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몇 달동안 이 법이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며 SEC를 상대로 완화를 촉구하는 중이다. 콕스 SEC 지명자가 법 규정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재계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콕스 지명자는 상원에서 지난 26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증권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엔론사태 이후 사베인-옥슬리법 체계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