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노동단체 왜 이러나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마저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없이는 노정 대화는 없다”고 강경 투쟁을 다짐하고 있고 정부는 “노동계가 먼저 장관 퇴진 이란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노정대결이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정갈등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비정규직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비롯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고 기아 및 항운노조 등의 노동계 비리도 ‘정부의 기획’이라고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사망자에 대한 ‘노동부의 적절한 조치’문제까지 뒤얽혀 노정은 감정대결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노정갈등으로 노사정간의 대화로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양극화 해결, 일자리 창출과 노사정위원회 개편 및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노사정의 대화가 아쉬운 때다. 노정의 감정적인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정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계의 노동부 장관의 퇴진 요구는 대화의 창을 스스로 닫는 부적절한 것이다. 노동계는 각종 비리가 터져나온 후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도 하투(夏鬪)를 앞두고 노동계의 불신 해소 및 대화창구 복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양측의 ‘입지 회복’과 ‘자존심 지키기’ 싸움에 멍드는 것은 국민경제다. 원만한 노사정관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경제회생과 사회 양극화 해결 등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정은 한 발짝씩 물러나 우선 대화창구를 여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