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은 안보리 제재와 별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ㆍ일본 등 주요7개국(P5+2)이 조만간 채택할 결의안 문안에 개성공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일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북한과의 2차 개성회동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된 개성공단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특별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연간 4,000만달러가 북측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개성공단 사업에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참여정부가 미측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이 최종 확정돼 대외적으로 발표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열리는 제2차 남북 당국 간 '개성회동'과 관련,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등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7일 "6일 오후 수석대표인 김영탁 대표와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과장 등 우리 측 대표단(지원인력 포함) 10명의 명단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명단을 통보하면서 북측 대표단 명단도 조기에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