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不論 극복을 주시한다

[사설] 3不論 극복을 주시한다새 경제팀의 금융정책 기본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율과 연내 완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전(前) 경제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추진 방법에서는 적지않은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새 경제팀의 출발이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감위 위원장이 취임 후 가진 은행장들과의 첫 간담회는 전례없이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이전과 다르게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고갔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금융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상실에 있다.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않거나 마지못해 응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없이 자금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스템 복원은 어렵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새 경제팀이 금융시장의 당면 문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陳재경부장관의 진정한 은행 부재, 은행장의 주도적 역할 부재 및 정책일관성 부재 등 이른바 금융 3불론(不論)은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같은 3불론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다. 은행 자율성 보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전 경제팀도 같은 얘기를 수없이 했었다. 말로는 자율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새 경제팀도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구조조정과 일부 은행의 합병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관치의 오해를 살 소지가 없지 않다.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으나 은행경영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제역할을 하는 은행장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소신과 능력있는 행장을 키우는 인사풍토의 확립에 더 노력해야 한다.

자금난이 여전한 데는 금융기관들의 안전지대로의 도피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차 구조조정과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는 것 자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자금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은행들의 협조를 유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자율경영 의지와 함께 일관성있는 정책집행이 중요하다.

현대사태의 큰 고비를 일단 넘겨 출발은 좋지만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이행과 합병, 예금부분보호제도 실시 등 금융시장을 다시 요동치게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새 경제팀이 곧 발표할 금융구조조정 청사진에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은행다운 은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새 경제팀의 능력이 여기서 가름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8/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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