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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일단 유예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사용기간 규정을 아예 폐지하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100명(사용자 21명, 근로자 7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사용기간 유예에 찬성했다. 유예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1~3년을 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1년 미만은 24%, 3년 이상은 11%였다. 유예 없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사용자는 52.3%, 근로자는 35.4%가 1~3년 유예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법 개정 없이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매달 수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한 규정에 걸려 고용불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장의 고용위기 해법으로 유예를 제시한 것과는 달리 현행 비정규직법에 문제가 있다며 근본 해결책으로 사용기간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2%는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22%에 그쳤다. 이는 현 시점에서는 기간 유예가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용기간 제한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은 사용기간 폐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경총은 비정규직 사용과 정규직 전환을 기업자율로 하자는 반면 민노총은 기간제한 대신 근로기준법상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 문제의 막판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5인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여야 3당만이 아닌 전체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조사 대상자 중 42%는 연석회의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외된 여야 3당만의 합의에 그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31%)을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27%였다. 전체의 45%는 5인 연석회의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자기 의사와 합의 결과가 다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은 20%, 잘 모르겠다는 답은 35%였다. 이는 5인 연석회의의 애초 취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있는 만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사용자의 66.6%는 현행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었다고 답한 반면 근로자의 53.8%는 현행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40%)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다는 의견(33%)보다 많았다. 현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37%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 예상이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비정규직을 많이 해고할 것이라는 답은 2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답은 11%였다. 노동계와 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비정규직의 실업대란을 우려하며 사용기간 연장을 강조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사용기간이 정부안 대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는 지난해 8월 이전과 이후 정규직 전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대답했으며 오히려 8월 이후 정규직 전환이 늘었다는 대답도 14%에 달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안(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4대 사회보험료 50% 감면)과 민주당안(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이 26%씩으로 같았다. 월 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답은 17%, 아예 필요 없다는 답은 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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