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2년/기고]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러나 대우와 투신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부실요인제거보다는 취약한 금융시스템하에서 증폭될 수 있는 시장불안해소에 주력하는 바람에 자율·책임경영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원칙의 확립이 늦어지고 있다.실제로 각종 제약으로 인해 구조적 개선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규율의 확립은 아직 미진하다. 더욱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디지털 경제의 대두에서 부터 엔화약세·원자재 가격상승·세계적인 유동성 축소와 금리상승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은 이제서야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중간평가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보다 내실있는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첫째, 구조조정의 촛점이 시장 하부구조의 구축과 더불어 의식·규범·제도운용 패러다임과 같은 상부구조의 개혁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개혁이야말로 수치상의 비율보다 우리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기업부문의 빅딜, 부채비율 축소와 더불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높이기와 같은 개별단위의 건전성 목표달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대응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의 급속한 신장과 전통 은행기능의 위축을 추세로 간주하더라도 취약한 시장기반하에서 강력히 추진된 수치상 목표 위주의 개혁노력은 의식변화없이 단기대응 위주로 전개됐으며 재벌그룹들의 제2금융권 지배현상을 심화시켰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제표상의 재편성은 위기를 통해 제공된 전례없는 거시여건하에서 신속히 이뤄졌지만 정작 은행부문의 영업기반은 대출시장의 양극화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특히 벤처열풍과 디지털화는 최근들어 또 다른 차별화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 성장주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취약성과 맞물린 금융부문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개혁이 결실을 맺으려면 개별단위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시장기능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과 보호로 인해 시장규율에 대한 보상과 책임원칙이 확립되지 않았고 도적적 해이는 당국의 건전성규제보다 한단계 앞서 있는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고 있다.

또 대우·투신처리과정에서 얻어낸 시장불안의 방지와 투자자 보호의 대가는 채권시장의 기능저하와 금리억압에 따른 가격전달기능의 왜곡이 초래한 부분적 과열현상으로 나타났다. 일부에 의해 주도되는 주식시장의 활황과 부의 효과로 지탱되는 소비지출은 이제 상당한 조정 위험을 안고 있으며 최근 대외부문의 불균형조짐에도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충격하의 경제의 조정비용과 취약성을 줄여나가려면 우리의 금융과 외환시장은 그 기능과 규모면에서 크게 확충돼야 한다. 실제 선진경제의 안정기조는 정부의 미세조정이 아닌 시장규율이 확립되고 효율성이 제고된 시장의 조절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셋째,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더 이상 부실부문의 처리과정에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의 상당부분은 아직 금융기관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건전성기준의 적용, 예금자보호제도의 변경, 시가평가제도의 도입 등으로 적지 않은 대내적 충격도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스스로의 대응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로 야기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당국도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혜택을 면밀히 분석할 때다. 실제 금융기관들의 위험분석 능력이나 책임경영관행은 보호된 환경으로 인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므로 앞으로 미시적 위험분석과 관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시하는 모두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건전성 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금융제도 전반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금융중개기능을 일부 복원했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익성 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은행 등이나 부실생보사의 매각, 상당규모의 공적자금 조기 회수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의 개혁성패여부는 의식개혁·지배구조개선·시장규율준수를 주도하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감독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분명 의식개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확립과 공공성(公共性)에 바탕을 둔 정책신뢰도의 제고없이 금융부문의 개혁은 구호에 그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