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외국기업 철수 막을 대책 있나”

김석수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무디스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대북송금 문제가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무디스사는 새 정부가 안보환경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보여온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수위의 5조~7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 필요입장에 대해 “추가실사를 해봐야 하며 (필요하더라도) 특별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또 “올해 5%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자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3% 수준에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침에 대해 “중장기적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부문 등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 “현재 상속세법상의 포괄주의는 이미 도입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정화되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대상선의 대북자금 지원에 따른 정부의 현대 특혜설과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설 등이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공사와 현대아산간 2000년 11월10일 `개성 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 사본을 보면 같은 해 8월22일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현대가 수행하기로 한 공업지구 사업시행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돼 있다”며 “토공은 1단계로 개성공단 100만평의 개발비용을 2,00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현대로선 투입해야 할 돈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 현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이라크 전쟁위기와 북핵 등 국제정세의 긴장고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내수격감과 기업 체감경기 악화, 대규모 가계 부채 등도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의 철수가 본격화할 경우 경제 공동화현상 등 파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실질금리 하락이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정책 조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상희 의원은 “재벌개혁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하며 전경련부터 해체되고 대한상의ㆍ경총ㆍ무역협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업계 부담 비용이 1인당 월 37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