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 국가 상대 손배 제기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가 당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한 검ㆍ경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지씨와 시스템미래당은 지난 6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당하자 국가와 성남수정경찰서 경찰관 2명, 성남지청 검사 1명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시스템미래당 홈페이지로 활용중인 ‘시스템클럽’의 서버를 무단 압수해 8일간 업무를 방해했고 명예를 훼손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된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서버를 압수해간지 한참이 지나 현재까지도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무단 압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