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4,000가구로 추정됐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임차 형태별로 보면 전세가 68.0%(162만1,000가구)로 가장 흔했고, 보증부 월세는 27.7%(66만1,000가구), 월세는 4.2%(10만1,000가구)였다.
조사결과 전세 세입자의 42.8%, 보증부 월세 세입자의 20.4%, 월세 세입자의 23.1%가 소득의 30%가 넘는 집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 이는 전세 보증금의 이율을 8%로 계산한 경우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의 ‘중소득층’이 111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77만4,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저소득층 렌트 푸어 가구의 약 3분의 2(62.0%)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은 ‘전월세 계약 만료’(19.1%)와 ‘소득 감소 등 형편이 어려워서’(14.9%)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해 LH연구원의 진미윤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상승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며 “‘주택바우처’ 같은 주거비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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