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FTA협상 공식 개시

한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기존의 경제ㆍ통상 분야 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정치ㆍ안보, 경제ㆍ통상, 문화ㆍ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양 정상은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 체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해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대 ▦마약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와 국제핵테러방지구상(GICNT) 진전을 위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ㆍ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조항을 넣어, 우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