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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와이브로 서비스권 밖에서 기존 사업자의 3세대(3G)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해외 로밍과 망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주파수 대역폭 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대역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경쟁활성화와 전국망 구축, 사업성 제고 등 3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담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선 실효성 있는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가 SK텔레콤이나 KT, LG텔레콤 등 기존 이통사가 보유하고 있는 3G 이동통신망과 로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로밍이란 가입자가 와이브로 서비스 가능지역에서 벗어날 때 3G 등 다른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끊김없이(seamless)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로밍 제공기간, 대가 등 해외 사례를 감안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KT와 SK텔레콤 같은 기존 사업자끼리 함께 전국에 공동망을 구축하고, 실내 음영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가 잘 이뤄지도록 가정용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망 구축비용 절감과 해외 로밍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의 8.75MHz 대역과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10MHz 대역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연내 기술고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별로 신규 사업자를 도입하고 로밍, 기지국 공용화를 허용하는 등 진입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자에게 2.5MHz 주파수 우선 할당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 및 결합요금 확대 ▦저가형 스마트폰 ▦와이브로ㆍ무선랜(WiFi) 탑재 결합 단말기 보급 촉진 ▦스마트 그리드ㆍ모바일 텔레컨퍼런스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권병욱 와이브로팀장은 "이번 방안의 초점은 와이브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자는 데 있다"며 "KT와 SK텔레콤에 기지국 공용화 등 전국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조건 미이행에대해 양사 모두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통해 2011년까지 투자비와 서비스 지역 확보 등 미이행 사항을 완결하라고 의결했다. 또 2011년까지의 서비스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12월까지 제출받아 방통위의 승인을 받고, 이행 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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