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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 국정감사] 만신창이 된 한은

금 투자 1조원 손실… 성장률 전망 낙제점<br>내부갈등 호된 질타

한국은행이 금 투자에서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낙관적인 경제전망, 총액한도대출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중수 한은 총재의 직원비하 발언, 비상체제 중 강원도 휴가의 적정성을 놓고 총재와 의원들 간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경제전망, 금 투자 비판=서울 소공동 한은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은의 부실한 경제전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2008∼2012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보니 2011∼2012년에는 한은이 국내외 다른 기관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며 "몇 년째 제대로 예측을 못하니 자꾸 정부와 같이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최근 5년 중 2010년을 빼고 나머지는 낙관적인 전망을 냈다. 한은 성장률 전망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은이 보유외환을 금에 투자해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011년 이후 한은이 매입한 금 90톤에서 이달 16일 현재 11억2,000만달러(1조1,903억원) 평가손이 발생했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제 책임"이라며 "금은 평상시 사고팔지 않고 위험할 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규모와 외환보유액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총액대출, '정부 금고' 노릇 하나=정권의 입맛에 맞는 총액한도대출 설계가 부진한 성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은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도 아니다"라며 "결국 모호한 창조경제에 영합하면서 정부의 금고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 저조한 실적은 정부 정책에 따르느라 졸속 추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영합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원비하는 자기부정" 비판 잇따라=최근 한은 노조가 반발했던 김 총재의 직원비하 발언도 문제가 됐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조직의 수장이 자기가 몸담은 조직의 직원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고 조직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총재의 열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남은 기간 정리하는 심정으로 노조와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가 추석연휴인 지난달 18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논의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릴 때 강원도 홍천 D리조트를 방문한 것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많은 직원들이 휴가를 못 가고 비상대기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총재는 "여름휴가를 가지 않았다. 휴가지에서도 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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