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불자대책 '역작용' 우려

각 정당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신용불량자 정책이 도리어 `역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불자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논리보다 `빈곤층 구제'라는 정치적 해법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신용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비전2005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경상비 예산의 5%(1조원 추정)를 삭감해 마련한 재원을 신용불량자 대책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생계형 극빈층 신용불량자에 대해 정부 예산을투입해 부분적으로나마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빚 갚을 가망이 없는 극빈층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특단의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깎아 지원하고 금융기관들도 작년에 순익을 많이 낸 만큼 적정선에서 부담을 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원금탕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우리당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신불자 문제 해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의 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빚문제 해결에 국민 혈세인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당으로서는 극빈층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채무자들의 빚 갚을 의지를 꺾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풍조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개인 신용불량자 채무 해결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스스로 빚을 갚아나가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모 시중은행의 고위임원은 "과거의 신용사면과 다를 바 없는 조치로 신용사회의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당장 빚을 갚아줘 봐야 소득이 없는데 무슨소용이 있느냐"며 "신불자 문제는 정치권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원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최근 신용불량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줘 금융기관에 밀린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소속의원 전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록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이 이미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마지막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헐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미래의 생계수단을 당장 어렵다고 써버린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