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300개 만든다

정부가 3일 ‘알뜰주유소’ 카드로 기름값 잡기에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큰 모멘텀으로만 본다면 퇴임을 앞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기름값 잡기 프로젝트 2탄이라고 볼 수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 ‘자연 독과점 시장에서 향유하는 이익은 소비자들에게 일정하게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논리를 내세워 국내 정유사들을 몰아붙인 끝에 ℓ당 100원 가격할인을 이끌어냈었다. 이것이 1탄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키워드는 석유공사의 유통시장 참여다. 석유공사가 농협중앙회와 함께 ‘구매력’을 앞세워 싼 값에 석유제품을 사들인 뒤 알뜰주유소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소비자 판매가격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서산기지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다음달말부터 탱크 2기를 알뜰주유소에 대한 제품 공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서산-용인간 송유관을 활용해 수도권 대상 공급물량을 싼 값에 대량으로 확보하고 유통시킨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는 저가시점 대량구매에 의한 가격인하 여력을 제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는 국내 정유사를 통한 대량구매, 해외제품 수입, 국내외 정유공장 위탁생산을 시기별로 골라서 적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런 방식을 동원하면서 2015년까지 알뜰주유소 수를 전체 주유소의 10%로까지 늘려만 놓을 수 있다면 국내 정유4사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정유사에 묶인 주유소 중심의 시장은 이들 ‘제3세력’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면서 전반적인 경쟁 심화에 맞물린 가격인하를 이끌 수 있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결국 마진 최소화 등 알뜰주유소 취지에 동의하는 자가폴 및 정유사 주유소들이 얼마나 많이 알뜰주유소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들 업소의 수요가 상당수준 전제돼야 석유공사의 구매력이 커지고 유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주유소 사업자 외에 공익단체, 사회공헌 차원의 기업 등 공익중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까지도 독려하려는 것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맥락이다. 나아가 판매물량과 매출 크기가 상당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알뜰주유소의 출현이 밀도 있게 잇따라야 초기 시장의 ‘빅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 역시 쉽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화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셀프화는 한층 더 고용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동반성장의 ‘코드’와는 거리가 먼 선택이라는 논거에서다. 사은품을 없애는 데 대해서도 그만큼의 금액이 고스란히 가격인하로 이어져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올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재 정부는 내수 시장의 3%를 차지하는 농협중앙회의 498개 주유소 가운데 300개 가량의 NH주유소를 알뜰주유소 모델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이들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일반 주유소에 비해 ℓ당 30.4원 낮은 데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내심 바라는 ℓ당 100원 안팎의 가격인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 과정과 시장질서의 변동 추이에 눈길이 쏠린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대안주유소’ 도입방안을 구체화해서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인 1,300개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사은품 미지급, 인건비 절약 등을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특히 주유소 신설은 최대한 줄이고 기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석유관리원이 직접 품질검사를 매달 실시해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다. 또 할인폭이 대폭 확대된 알뜰주유소 특화카드도 준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달부터 알뜰주유소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12월부터 석유제품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