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장 사다리 구축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부 지원이 단절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구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 근로자들도 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중견기업이 핵심 인력을 유치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중도 2013년 16.8% 수준에서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 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지난해 6조4,000억원)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세제 지원 축소와 인재 수급, R&D 지원 제한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며 "세제 문제는 여러 지원 시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력 수급 문제와 R&D 지원을 중심으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중견기업 세제지원 효과 등을 살펴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고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의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같은 중소기업청 소관법령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무역보험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 2013년 현재 3,846개 수준인 국내 중견기업 수를 2019년에는 5,000개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한국형 히든챔피언도 63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완료되면 올해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 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2013년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구체적 정책이 나오지 않아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해 기대가 크다"며 "기본계획이 의미 있게 실현되려면 중견련 등 중견기업 육성 유관 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