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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원유관세 10년 걸쳐 폐지 추진" ■ '조세硏 용역보고서' 본지 단독입수韓-걸프협력협의회 FTA 체결때 세수감소 대비즉시·5년 폐지땐 관세수입 줄어 세수 마이너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한-GCC(걸프협력협의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원유관세를 최장 10년에 걸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한-GCC FTA가 거시경제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한-GCC FTA 체결시 고유가 지속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을 대비해 원유관세를 장기양허(최장 10년)로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원유 관세율은 3%가 적용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 받던 원유는 지난 2008년 1%에서, 올 2월 2%, 3월에는 3%로 상향 조정됐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고유가(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배럴=99.25달러)라는 전제하에 원유관세를 10년에 걸쳐 폐지해야만 연평균 5,602억원의 순관세수입이 줄어들더라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세수 증가 효과가 6,238억원에 달해 636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FTA 체결시 원유관세를 5년에 거쳐 폐지하는 경우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연평균 관세수입 감소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초과해 오히려 세수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FTA 체결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는 6,238억원이지만 순관세수입이 7,528억원이나 감소해 1,29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특히 원유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세수 감소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철폐할 경우 유가가 고유가일 때는 연평균 8,953억원의 순관세수입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가 6,238억원이 늘어 2,7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유가가 중간유가(1배럴=64.63달러)일 때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6,238억원으로 순관세수입이 6,905억원이 감소해 667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원유관세를 장기철폐로 추진할 때는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별도의 대체세원 발굴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세원 발굴이 필요할시 저탄소ㆍ화석연료 절감 정책을 반영해 탄소세 부과나 환경세 신규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원유관세 철폐가 석유의존도와 원유 소비량, 국내 유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원유관세보다는 내국세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관세 철폐가 녹색성장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한-GCC FTA는 소폭이나마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GCC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04~0.5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연간 28억~37억달러 증가해 0.48~1.27%, 수입도 연간 27억~44억달러가 늘어나 0.71~1.45%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도 연간 1억8,000만~3억3,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부문별로는 광물을 제외한 전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유관세 철폐는 상품 분야 양허 사안으로 내년 중에 정식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쯤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걸프협력협의회(GCC)는 중동 페르시아만 연아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걸프 지역 6개 왕국으로 구성된 정치ㆍ경제 협의기구다. 지난 1981년 결성 당시에는 안보협력체의 성격을 가졌지만 이후 경제 분야로 방향을 돌려 오는 2010년까지 회원국 간의 단일통화로 바꾸는 통화동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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