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이상훈 행정처 차장 제청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청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지난 17일 새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차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이상훈 차장(1956년생)은 광주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3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차장은 대전고법 부장, 서울고법 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 내부에서 이차장은 ‘사법 행정능력’으로 유명하다. 특히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재판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을뿐더러 소속 법관들을 독려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유학파로 꾸준히 논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이번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지금껏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던 양 대법관은 내달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양 대법관 외에도 올해 이홍훈 대법관(5월), 이용훈 대법원장(9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11월)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