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변호사] <5편 지적재산권 분야> ② 유영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글로벌 기업 잇단 한국행…분쟁 늘 것"

판사시절 유학중 지재권 중요성 눈떠

'JEPG' 특허소송 승소로 스타 반열에

법정 구두변론 100% 직접담당 유명

피아노 배워 스스로 연주하는게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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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 ② 유영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글로벌 기업 잇단 한국행…분쟁 늘 것"판사시절 유학중 지재권 중요성 눈떠'JEPG' 특허소송 승소로 스타 반열에법정 구두변론 100% 직접담당 유명피아노 배워 스스로 연주하는게 꿈

송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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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표적인 '해적국가'다."

1992년 판사시절,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수 중이던 유영일 변호사(52ㆍ연수원 14기)는 저작권법 수업도중 이 말을 들었다. 당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던 한 교수가 한국을 대만과 함께 무단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로 표현한 것이다.

◇유학시절 지재권 중요성 눈떠= 이에 발끈한 유 변호사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고생 끝에 한국이 지재권 관련 조약에 가입한 연도와 실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찾아내, 교수에게 제출했다. 그러면서 "다음 수업시간에는 한국이 해적국가라는 발언은 정정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도 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수업시간에 그 교수는 유 변호사가 찾아준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이 언급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끝내 한국을 해적국가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속이 상했지만,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지재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지재권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2000년 일선 법원 부장판사 근무를 나갈 시기였던 유 변호사는 1998년 설립돼 한창 초기단계에 있던 특허법원 판사 근무를 자원했다. 특허법원에서 3년 근무하는 동안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판례 축적에도 일조했고, '특허소송에 있어서 균등론의 체계적 발전방향'과 같은 논문도 썼다.

◇ 'JEPG' 특허소송 기억 남아= 2004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한 유 변호사는 이듬해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틀었고, 판사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는 그가 전문 변호사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필립스와 LG전자의 'JPEG 기술' 특허 공방은 유 변호사와 율촌 지재권 팀의 '파워'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2006년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 필립스는 'LG전자가 휴대폰을 제조하면서 사용한 JPEG 기술이 필립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9개국 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생산기지인 한국에서의 소송을 대리한 유 변호사는 LG전자를 대리해 2년 2개월에 걸친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였고, 결국 LG전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방어'에 그쳤지만, 2심격인 특허법원에서는 필립스의 특허자체를 무효시키는 판결까지 얻어냈다.

거미줄처럼 얽힌 소송에서 전세계 대리인들과의 조화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9개 나라에서의 어느 한 재판에서라도 약점이 될만한 '돌출행동'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반면 어느 나라 재판에서 유리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을 찾아내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됐다. 유 변호사는 "당시 LG전자 측에서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해주었고, 덕분에 한국에서의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LG전자의 JPEG 소송은 지재권과 관련해 지역적 커버리지가 넓었던 초유의 글로벌 소송이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소송에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활 건 기업 보며 더욱 노력=국내 한 중견기업을 대리해 30개에 육박하는 특허 소송을 벌인 사건도 유명하다. 당시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던 픽셀플러스라는 업체는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고, 이와 관련된 심판사건과 소송만 무려 30건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특허침해로 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불리해 지는 상황. 2년 반 정도 끌어온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혈투 끝에 "특허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 변호사는 "기업이 (특허소송에) 얼마나 처절하게 사운을 걸고 소송에 임하는지를 지켜봤다"며 "그때마다 기업과 함께 고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 변리사의 도움까지 더해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연신 자세를 낮췄다.

◇법정 구두변론은 100%로 직접 담당= 유 변호사의 능력은 법정에서 펼쳐지는 변론과정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실무가로서의 전문성은 일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맡은 소송의 변론은 100% 직접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그를 '각본이 바닥났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진정한 고수라며 막힘 없는 변론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구두변론이 강화되면서 결국, 제대로 된 이해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의 막힘 없는 변론은 복잡한 특허기술에 대한 숙지와 다년간의 경험,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인 및 도메인네임 분쟁 페널리스트, 한미FTA 지재권집행분과 자문위원 등으로서의 다양한 대내외 활동 역시 그의 전문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재권 분야 더 중요해진다=미국 연수시절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충격적인 말에 비분강개 했던 유 변호사는 이제 전 세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하고 세계적인 평가기관이 선정한 특허전문 변호사 반열에 오르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됐다. 유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도 지재권의 권리자의 입장으로 성장해 권리자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현실의 집행 단계에선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격전지로 한 글로벌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만큼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가 꿈=유 변호사는 피아노를 전공한 첫째 누나의 영향으로 피아노를 좋아한다.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면서 늦깎이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 레슨을 받기도 했다. 특허소송 업무로 바빠지면서 초급단계까지만 마스터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피아노를 잘 쳐 보겠다는 욕심은 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피아노로 스스로 연주하는 꿈을 그리며 고단한 업무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 율촌 지적재산권팀은…

법무법인 율촌의 지적재산권팀은 팀장 유영일 변호사를 필두로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최정열ㆍ김철환 변호사, 서울고법 지재권 전담부 판사 출신 이상민 변호사 등 지재권ㆍ특허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300여명의 전문인력을 자랑하는 리앤목 특허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로, 율촌 지재권 팀은 '특허 소송을 포함한 국내외 지재권 쟁송에서 특별히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드림팀은 그 동안 LG전자와 필립스 사이의 휴대폰 관련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LG전자 측을 성공적으로 대리했으며, GS 홀딩스와 LG 생활건강이 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GS 생활건강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에서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유럽상공회의소(EUCCK) 지적재산권 위원회의 법률자문사로 선정돼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2007년 프랑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의 주인공인 프랑스 주연배우의 국내 콘서트 기획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서 프랑스 배우의 자문을 담당하는 등 각종 브랜드와 상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과 자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He is…

▦1957년 전북 전주 출생

▦1976년 전주고 졸업

▦1980년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14회 외무고시 합격

▦1982년 24회 사시 합격

▦198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0년 특허법원 판사

▦2005년 법무법인 율촌

▦2005~2007년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

▦2006~2007년 한미 FTA 지적재산권집행분과 자문위원

▦2007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교수

▦2008년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자문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인 및 도메인네임 페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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