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모두에 경제적 혜택' 결론 3국 정상 내년 공식추진 여부 관심

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통합의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간 FTA 추진이 공식화될 지 세계적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한ㆍ중ㆍ일 정부는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종료를 선언하고 “3국간 FTA가 실현가능하며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 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 나라의 FTA 공동연구단은 “한중일FTA를 향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 결정하고 행동계획을 발표하라”고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정부는 이날 채택된 공동연구 보고서를 검토해 통상 및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FTA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중일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 및 균형 ▦민감부분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협상의 4대 원칙도 마련해 내년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높였다. 한중일은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규모가 12조3,443억달러, 교역량은 5조3,236억달러로 전세계의 20%에 육박하며 인구는 15억1,780만명으로 지구촌의 22%를 점하고 있다. 내년 정상간 합의로 3국 FTA의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2~3년 동안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중일간 역사 및 영토 문제로 타결 시점을 점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