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국세청·검찰 인사태풍] 검찰, 중수부 폐지·외부감시 강화 고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 쇄신 바람이 강하게 몰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거진 검찰 책임론을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됐다”며 “검찰은 이른바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열파괴 인사로 검찰 조직이 동요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천 내정자의 개혁실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 수준을 벗어나는 개혁의 밑그림이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천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피의사실공표제도 개선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신구속 남용방지 제도화, 불구속 수사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내 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제도 강화, 정치적 외압 등 특수직권 남용죄 신설,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제 도입, 검사의 불공정 수사시 담당검사 교체제 신설 등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검찰 개혁방안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임채진 전 총장이 중수부 폐지에 대해 “부패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상황이어서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대검ㆍ고검ㆍ지검으로 이어지는 검찰심급제 재검토, 검찰조직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 등의 쇄신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천 내정자는 법질서 준수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게 검찰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불법파업ㆍ폭력시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엄정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안검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인사 쇄신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