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한다

盧대통령 "거역할수 없는 흐름" 반대입장 바꿔

건교부, 확대방안 검토…이르면 내녀 4월부터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한다

盧대통령 "거역할수 없는 흐름" 반대입장 바꿔건교부, 확대방안 검토…이르면 내년 4월부터

김영기 기자 [e-mail]

김문섭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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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 공개" 나오기까지

공공에서 짓는 주택은 물론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곧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 4월 원가공개 대상과 항목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반대할 수 없다"며 "원가공개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6월 "장사하는 것인데 열배 남는 장사도 있고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데서 방향을 완전 선회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는 물론 민간 부문의 공개와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혀 원가공개가 공공ㆍ민간을 불문하고 전면 시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현재 7개 항목으로만 공개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는 한편 민간주택에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여당과 정부ㆍ민간전문가ㆍ시민단체ㆍ업계가 참여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를 구성해 공공ㆍ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항목과 객관적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검증의 주체ㆍ기준ㆍ방법, 공급위축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4월께 도출된 원가공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공공 부문에서) 원가공개를 통해 인기 좋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하면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의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정부가 부담하자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 토지공사ㆍ주택공사의 개발이익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다른 공익사업의 손해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 건설주택의 단계적인 후분양 의무화는 2004년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며 후분양제 로드맵을 앞당기는 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다만 후분양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민간 부문 후분양 유도에 대한 인센티브로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택지공급지침 등)를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9/2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