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으로 ICT시장을 확대해 창조경제 영역을 넓혀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양국은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ㆍ정보 교류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의 성공적 개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페어팩스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미국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양국 에너지협력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존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셰일가스ㆍ청정에너지 등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국 정부와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ICT시장만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영역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확대해 성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구성된 양국 간 정책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ICT 전 분야로 확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지만 ICT 관련 협의회는 별도로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ICT 협의회 설립을 계기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례정책 협의회 대표는 차관급(잠정)이 맡기로 했으며 미국 측은 국무부의 ICT 담당 대사(차관급)를 수석대표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ICT 정책협의회가 신설되면 미국 ICT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에 전파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유엔 특별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 중 6,800개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에 우선 배분하고 있다. 나머지는 개인별로 선착순 발급하고 있다. FTA 체결국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별도 쿼터(1만5,000개 이상)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미국 상ㆍ하원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008년 8월 정상회담 때 합의된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5개월, 인턴 12개월, 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 체류 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적용 인원은 2009년 340명, 2010년 377명, 2011년 340명, 2012년 373명이었는데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제8차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장관급)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하는 혁신경제는 과학기술 지원과 차세대 하이테크 제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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