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ㆍ빈부격차 심화등 부시감세정책 잃는게 많다

뉴욕타임스 신디케이트=본지특약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바에 같이 앉아 있다. 그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걸어 들어온다. 보수주의자가 “이봐, 우리는 부자야. 이 바에 와 있는 사람들이 평균 10억 달러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라고 외친다. 옆에 있던 자유주의자가 “이 멍청한 사람아, 빌 게이츠가 평균적인 부를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이 자네와 나를 더 부자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니야”라고 반박한다. 보수주의자는 이에 대해 “오 알았네. 자네는 아직도 계급갈등을 운운하고 있는 게로군”이라고 되받아 친다.

어떤 사람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정책이 부자들의 이익에 기울어 있다고 꼬집을 때마다, 부시 행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그들이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시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을 할 때면 나는 아까 그 바에 있던 `어리석은` 보수주의자가 생각난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부시 행정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는 있다는 점이다.

예컨데, 일요일 부시는 주간 라디오 성명에서 “내가 제안한 감세정책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연간 세금을 평균 2,042달러 줄여준다”고 말했다. 부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간 2,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세금 경감액은 평균 500달러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 특히 2,30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소규모 사업자들 가운데 500만명 가량은 감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평균 2,0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이란 계산은 결국 극소수의 거부들을 계산해 넣었을 때 나오는 `평균의 환상`에 불과하다.

최근 감세정책에 관한 회담 결과는 지난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극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결국 부시 행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아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옹호하는 꼴이었다.

비즈니스위크 최근호의 커버 스토리 “계급 투쟁”을 기억해 보자. 그 기사는 “만약 부시의 감세정책이 효력을 발휘한다면?”이란 질문을 던지고, 이내 “그 것은 실업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며, 재정적자폭을 줄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잡지는 그러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의 골은 깊어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진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다.

비즈니스위크의 주장대로 부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조차도 이 감세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은 인정하지만, 오직 빈부격차의 심화만이 감세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반대론자들은 부시의 이번 감세안이 지난 2001년의 감세안보다 못한 것이며, 경기 부양이나 실업 감소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늘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1년의 감세안으로 미국은 14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 부시 행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부시 행정부는 자신의 정책 최우선 과제인 미 본토 안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았다. 군인들의 봉급을 인상해 주겠다던 약속은 오간 데 없고 그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9ㆍ11 테러 사태 직후 부시 행정부는 소방서와 경찰서 지원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키로 약속했었다. 그러다 실행되지 않았다.

특히 재정적자는 결국 주와 지방정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료 혜택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가 맡고 있는 주조차 세금을 늘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자가 아닌 중산층이 지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을 볼 사람은 이런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 뿐이다. 그들은 바로 극소수의 부자들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계급투쟁을 옹호하는 행위인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大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