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전성시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잇달아 갈수록 확산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신종 '파파라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환경과 교통 등 몇몇 분야에서만 선을 보였던 파파라치들은 이제는 농업과 의료, 증권업계 등 포상금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처럼 파파라치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도 불법행위를 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상금제 도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수입쌀 국산둔갑, 병ㆍ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 증시 불공정행위 등 3분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우선 수입쌀이 최근 원가수준에 가공업체에 공급되면서 국산 둔갑행위가 크게 증가,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20만-80만원의 포상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앞서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포상제가 운용되는 등 농업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위 '농(農)파라치'로 통하는 김모씨(39ㆍ경기도 광명시 철산동)는 올들어 농지 불법전용사례를 4차례나 신고, 포상금으로 총 200만원을 받았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법전용이 만연하면서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병ㆍ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의(醫)파라치'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약사의 대체조제나 의사의 직접조제, 약국과 병ㆍ의원 담합행위,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신고대상으로, 포상금은 10만-20만원선이며 추가로 해당 과태료의 10%를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주가조작ㆍ내부자 거래 등을 감시하는 '주(株)파라치'가 맹활약할 태세다.

증권거래소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50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복마전이란 오명이 있는 증시에서도 작전세력의 개입을 줄여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쓰파라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철이면 불법 선거현장을 잡아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초 도입된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제는 연간 수백만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확산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사고예방 효과보다는 '차(車)파라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최한수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투명사회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포상금을 현실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파파라치란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사진기자에서 유래돼 연예인ㆍ부호ㆍ정치인 등 유명인들을 쫓아 다니며 사생활을 유포시키려는 사람을 지칭.

그러나 요즘은 교통법규 위반부터 불법 쓰레기 투기, 주식 불공정거래, 의료계 불법행위, 농지 불법전용과 수입쌀 국산둔갑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추세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