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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나이롱 환자(부재환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동차보험사고 환자의 입원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검찰ㆍ경찰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사기의 개인 혐의뿐 아니라 병원ㆍ정비업소ㆍ설계사 등의 공모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가 구성되는 등 금융 당국 및 검경과 보험업계의 공조로 보험사기에 대한 그물망식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특히 정부는 병원ㆍ정비업소ㆍ설계사 등의 조직적 공모 혐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상 연계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병ㆍ의원 및 나이롱환자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방청별 '금융범죄수사팀(보험수사협의회)'을 기존 8개에서 16개로 우선 확대 편성하고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도 전담검사를 둔 지검 및 지청을 기존 18개에서 26개로 늘려 운영을 내실화해 직군별ㆍ유형별 심층 기획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청의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 운영을 2년간 연장하고 인력충원 및 기능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지난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9억원에 이어 2009년 다시 3,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도 2008년 기준 한국이 60.6%로 일본 6.4%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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