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5백80개사업] 상반기 33조 예산 배정

내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경기부양과 직결된 5백80개 주요 투자사업부문 예산 43조원가운데 상반기중 77%인 33조1천억원이배정된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 내년 상반기에 예산 및 자금을 집중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99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총예산 80조1천억원중 예산은 67%(53조6천억원), 자금은 57.4%(46조원)를 배정키로 했으며 특히 경기진작효과가 큰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80.1%, 자금은 72%를 상반기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배정비율은 예년에 비해 약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상반기 자금배정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예산편성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5조원을 상반기에 전액 차입하고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키로한 국채(13조5천억원)도8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발행, 자금조달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건설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주요 투자사업 5백80개를 선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43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예산의 77%, 자금의 65%를 각각 배정, 28조1천억∼33조1천억원이 경기진작을 위해 집중투입되도록 했다.

이중 예산규모와 경기진작효과가 큰 2백80개 사업은 사업별로 월별 예산배정 및자금계획을 수립, 예산집행상황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총액에 대해서만 배정계획을 수립했으며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주요투자사업에 별도의 배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년 예산이 처음이다.

출자, 출연, 보조금 등 공공기관 지원예산중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투자예산도사업의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SOC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의 지원예산은 최대한 1.4분기에 집중배정하고 98년 추경예산사업중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를최대한 독려, 1.4분기에 모두 집행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확정된 99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이 연초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12월중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사업을 선정배정하고 장기계속사업에대해서는 계약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집행을 위한 행정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검토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