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통요금 조사결과 발표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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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통요금 수준 2007년보다 상승

송영규 기자 [e-mail]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할 때 2007년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1일 발표한 '통신아웃룩(Communication Outlook 200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소량이용자(음성 통화 44분, 문자메시지 33건 기준) 요금은 평균 227달러로 OECD 회원국중 6번째로 높았다. 이는 2007년 조사 때보다 한계단 상승한 것이다. 또 중량 이용자(음성통화 114분, 문자메시지 50건) 요금은 340달러로 12번째로 비싸 2007년에 비해 9계단 상승했고, 다량 이용자(음성통화 246분, 문자메시지 55건)도 17번째를 기록, 4단계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이 2007년에 비해 약 14% 정도 인하됐음에도 국가별 순위에서는 밀리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OECD의 분석상 문제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OECD의 요금 비교의 경우 회원국 1ㆍ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 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 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됐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감면ㆍ가족할인ㆍ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또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 통화량을 적용하는 경우 요금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OECD 발표를 계기로 선불 요금제 활성화와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등을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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