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포격 이후] 공중폭격은 한미연합사 권한 가능성

한미연합사령부의 만류 때문에 한국군 전투기가 북한의 해안포 기지를 폭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이 그 동안 이런 사실을 부인해 온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줄곧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을 것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해 폭격하지 않았다”며 독자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마이클 멀린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8일 열린 한미합참의장협의회에서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대응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나는 한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며 간섭을 부인했다. 양국 군 수뇌부의 공식 입장만 살펴보면 전투기를 띄워 놓고도 북한의 해안포 기지에 전투기 폭격을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한국군의 결정에 의한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전투기 폭격이 양국 합의하에 한미연합사 권한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정부 관계자도 “교전규칙에 전투기 폭격 시 한미연합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합참으로서는 한미연합사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폭격을 포기한 현실적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한미연합사의 만류 사실이 공개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정서를 감안한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왜 폭격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아 F-15K로 폭격을 실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전투기로 공격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영토가 유린된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 대응을 하지 않고 장시간 연합사와 협의 끝에 폭격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무능한 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 후 ‘미군의 승인 없는 자위권’을 유독 강조한 이유도 이 같은 과정을 인식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김 장관은 3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군의 동의 없어도 F-15K 등의 전투기를 이용해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있다”고 단언한 바 있다. 미국도 한국의 소극적 대응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만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