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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중) 서민자활 버팀목 '소액신용대출' 내게 맞는'서민금융' 부터 찾아라 영세자영업자·저신용 근로자등 상대로대부분 500만원한도 무담보·저리대출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부분의 서민들은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변변한 담보도 없기 때문에 공금융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목돈이나 급한 돈이 필요하면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서민들이 고금리의 악순환 구조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다. 정부도 서민금융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복지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책 기조를 중산층ㆍ서민 위주로 전환하면서 서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잘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민금융을 찾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서민금융 찾아라=중소기업청은 올해 초부터 신용등급 7~10등급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는데 지난달 말부터 이를 확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의 경우는 1,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늘렸다.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나 사업성ㆍ수익성ㆍ미래지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무형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또 지난달 말부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신보증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해 신청 뒤 하루나 이틀이면 저신용 근로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8%대의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일시지급도 가능하게 했다. ◇담보ㆍ보증 없어도 대출 가능=서민금융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 담보 없이 영세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제도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이다. 소액신용대출을 맡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서민층을 위한 대출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이달 초 이 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에게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장 12개월간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총 150억원을 지원, 점포당 평균 300만원씩 6개월 만기를 감안하면 2년간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단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억원을 들여 입원ㆍ치료비,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300개의 거점센터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 등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금융전담반을 통해 네트워크로 조직화해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기업 재원 출연 적극 추진=소액신용대출의 혜택이 늘어나고 접근이 쉽다 보니 신청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소액대출은 6,100건, 지급된 금액은 17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와 금액을 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하반기에 재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확대와 더불어 현재의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업의 자발적 출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여기관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긴급한 생계비 마련,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로 OK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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