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오바마 국정운영 '험로' 예고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상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2년 차 진로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졌다. 20일로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이번 선거의 패배로 오바마 행정부는 개혁추진 과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인한 만큼 국정 진로에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개표 직후"놀랍고 실망스럽다"는 짤막한 논평만 내놓은 채 침묵했다. 이번 선거는 집권 2년 차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다. 민주당 철옹성으로 불리는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의 반란은 오바마의 집권 1년간 성적표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1972년 이후 38년 동안 민주당이 공화당에 상원자리를 넘겨주지 않았던 블루스테이트(민주당 강세주)로 민심 이반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특히 양당 지지자의 합산치 보다 더 많은 무당파 부동층이 공화당 후보에 표심이 기운 게 결정적이었다. 스콧 브라운 당선자는 "침묵했던 무당파 유권자들이 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선거패배 요인은 10%를 웃도는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제난이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건강보험 개혁추진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했다.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는 유세전에서"건강보험 법안을 저지할 41번째 상원이 되겠다"며 건강보험 개혁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내면서 막판 반전에 성공했다. 상ㆍ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에 대한 견제 심리도 선거이변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해 4월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함으로써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무소속 2석을 합쳐 매직넘버 60석을 확보, 독주체제를 갖췄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건강개혁 법안을 초당적 합의나 절충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숫적 우위를 내세워 표결 대결로 몰아가면서 유권자의 반감을 샀다. 이번 선거 결과로 당장 관심은 지난해 어렵게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건강개혁법안의 운명. 양원간의 법안이 달라 통합법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 법안의 하원 재 가결 ▦중도성향의 공화당 상원 의원 설득 ▦초당적 법안 재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의회와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당선자를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 통합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날치기'논란으로 극심한 정치적 후 폭풍이 예상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NN은 "민주당 지도층에는 퍼블릭옵션(공공보험)이 없는 상원법이 건강보험법안이 아예없는 것 보다 더 낫다는 기류가 있다"며 "하원에서 상원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