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호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과 관련해 지난 16일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인상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선 적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 제재를 하지는 못했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설계ㆍ시공 일괄 방식)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19~20일 공정위가 15개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4대강 공사 입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도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8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 15개 공구의 시공업체 선정 결과 도급순위 상위 11개 대형 건설사가 독차지하고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 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데나 된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