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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2003년 산업연관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예전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유발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낮고, 질적인 측면도 떨어지고 있어 서비스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뚝’=한은의 산업연관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취업유발인원 중 수출에 의한 인원은 345만6,000명(19.6%)으로 2000년 355만3,000명에 비해 0.7% 감소했다. 이는 투자유발인원인 349만8,000명(19.8%)보다 적어 3년 만에 비중이 역전됐다. 반면 소비유발인원은 2000년 994만2,000명에서 1,071만1,000명(60.6%)으로 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는 95년 31명에서 98년 18명, 2000년 15명, 2003년 13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도 95년 22명에서 11명(2000년), 9명(2003년)으로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0.622에서 2003년 0.631로 높아졌으나 95년 0.688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일본의 0.875에 비해선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631이라는 것은 1,000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631원어치의 부가가치만 국내에서 창출되고 나머지 상품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물론 고용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국내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산업구조 선진화 갈 길 멀어=2003년 산업구조는 총 산출액 기준으로 농림어업 2.3%, 제조업 44.5%, 전력ㆍ건설 10.4%, 서비스업 40.6% 등으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는 95년, 2000년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조업 등 나머지 산업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업 비중은 95년 34.1%에서 2000년 39.0%로 계속 늘고 있다. 이 결과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도 2003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8.6%로 200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인 반면 2003년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60.9%로 95년 53.3%, 2000년 59.4%에 이어 상승세다. 하지만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일본 66.1%, 미국 77.5%, 영국 75.5%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따른 부가가치유발계수도 2003년 0.896으로 일본(0.945), 미국(0.967), 프랑스(0.908) 등과 격차를 보였다. 이는 선진국 경제의 일반적 특징인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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