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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예산안 늑장 심의에 정부가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기일(12월2일)까지 국회 심의를 마쳐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예산자료 제출과 관련해 정부는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며 4대강 때문에 예산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5개 부처 국무위원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돼버렸지만 정부는 "어느 해보다 조기집행이 필요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한 달여의 예산집행 준비를 거쳐 새해 곧바로 예산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윤 장관은 "올해 한국의 빠른 회복은 재정 조기집행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 조기확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부 국회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결위 일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기조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이라며 복지 관련 예산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8.6%)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점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둘째 아이 무상보육 확대 등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소개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윤 장관은 "공구별 추가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결코 줄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정확하거나 변동가능성이 있는 자료제출은 의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올 초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도 자료를 숨기지 않고 제출해 예산심의를 받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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