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제개편안 공방전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이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정책토론회서 “정부는 세금을 거둬 돈푸는 방법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정책실패를 ‘유리알 지갑’인 샐러리맨과 중산층, 서민에게 전가하고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세금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처방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등 과감한 감세정책 써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4조~5조원 정도의 세수부족분을 증세와 추경을 통해 메우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5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당정의 증세안을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선제공격에 대해 우리당은 ‘정치공세’로 일축, 소관상임위인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계획대로 추석 전까지 부동산 후속 대책의 일한으로 관련 입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월례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 “(세금폭탄 주장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뭉뚱그려 세금폭탄 퍼붓는다는 식의 자극적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