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런 감사원장 인준 부결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26일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면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하나 새로운 4당체제로 바뀐 국회의 구도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4당체제의 국회에서 처음 치러진 이번 표결에서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원내 제2당으로 야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공조양상을 보였다. 정신적 여당임을 표방하는 통합신당 혼자 힘으로는 정국운영이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이 같은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국정의 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내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할 기관이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할 기관이기도 하다. 정부는 감사원의 역할을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위주로 한 합법성감사에서 정책을 평가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체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이 그 같은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감사원장의 요건으로 이론과 실무경험 외에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원 국세청 검찰과 같은 권력부서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중추기관의 장으로서 감사원장의 위상은 각별해야 한다.

윤 후보자는 50세의 대학교수 출신으로 감사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인정됐으나 이렇다 할 지도력 경험이 없다는 점이 결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이 보다 더 문제를 삼았던 것은 그가 노무현 정부의 상표가 된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는 점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국회의 분위기를 감지한 노무현 대통령이 표결 전날인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은 충정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방법이 좋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면 평소부터 직접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감사원장후보 선정과정에서 정부측의 문제점을 인정하더라도 국회의 부결이 파당적 이해관계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도덕성에 결함이 없고, 이론과 실무경험이 인정되는 인물을 `자질`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배척한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를 벗어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틀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수당 대통령이 다수당 행세를 하려다 보면 무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검허하게 소수당임을 인정하든지 당적을 포기 한 뒤 보다 능동적으로 국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인재의 풀을 밖으로 넓혀 이른바 코드정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