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모집인 제한' 2008년 3월까지 2년 연장

은행이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각 지점에 두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정부 규제가 2년 더 연장 실시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은행의 보험상품(방카슈랑스) 모집인을 2명 이내로 제한한 규제를 오는 2008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방카슈랑스 모집인수 제한규정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는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모집인원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영구히 규제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보험설계사 대량 실업사태 우려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험모집인 규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었다”며 “일단 규개위 의견을 받아들여 일몰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