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시대의 새 리더십] 불황극복의 시험대 위에서 금융시장 조기 안정 여부가 첫 관문경제위기 피해 확산·일본式 장기불황 경고등 악재 첩첩부양책 의회 처리도 늦어져 출범직후 '속도전' 계획 차질하반기중 경기회복 성과 없으면 '밀월' 오래가지 못할듯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바마 신정부가 출범한다. 오는 20일 취임식과 함께 미합중국 제44대 대통령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를 구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됐다. 그가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뉴욕 월가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함께 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경제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 최초의 유색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치ㆍ외교 전반에 걸쳐 미국의 자세와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향후 4년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예견되는 오바마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시리즈로 진단해본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은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손쉬운 승리를 안겨줬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는 오바마 행정부에 출범 첫해부터 거센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회복이 더디면 오바마에 대한 높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신행정부의 밀월은 짧아질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세계는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의 선택에 찬사를 던지면서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지만 미 경제상황은 자못 심각하다. 오바마 당선인은 취임 10일 뒤 상무부로부터 충격적인 경제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발표될 2008년 4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4~-6%.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피크에 달한 셈이다. 경기에 후행하는 실업률은 상반기에 8%대로 진입할 것임은 오바마 경제팀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경기침체를 넘어 불황(depression) 수준에 가깝다. 게다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의 위기는 좀처럼 끝을 확인할 길이 없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투자은행을 붕괴시킨 금융위기의 쓰나미는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오바마 당선 이후 1개월 이상 지속된 뉴욕증시의 ‘오바마 랠리’는 신년 벽두부터 사라지고 월가에 위기모드가 다시 감돌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 여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을 평가 받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포함한 월가의 개혁은 중장기적 과제이지만 두려움과 불신에 빠진 금융시장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최대 1,000억달러를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 구제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무부 구제금융(TARP) 계획을 수정, 금융권 부실자산을 인수할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위기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정된 TARP 재원(3,500억달러)을 어떻게 배분할지 주시하고 있다. 고장 난 월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수술도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끌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게다가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해법도 조만간 마련해야 한다. 두 회사는 3월 말까지 장기회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파산보호 외 선택의 길이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파산은 옵션이 아니다”라며 추가 지원을 시사했지만 여론과 의회의 반발을 무마시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 직후부터 준비한 8,000억달러 안팎의 21세기판 신뉴딜정책은 경제회생의 관건이자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지지도는 70%를 넘어섰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식하는 오바마는 당선 직후부터 경기부양책을 마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출범 직후 서명과 함께 시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빗나갔고 경기부양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지는 아직도 의회의 갑론을박 대상이다. 세금을 많이 깎아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게 공화당과 보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오바마의 신뉴딜정책은 일자리를 410만개 창출해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밑그림을 깔고 있다. 여기에는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과 투자, 낙후된 교량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인터넷 기반의 확대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를 놓고 경기 낙관론자들은 일러야 2월 말 백악관 서명이 예상되는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올해 중 회복은 불투명하다고 본다. 최근 오바마 당선인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으로 하루아침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높은 눈높이를 낮추고 있지만 오바마 경제팀 내부에서는 올해 말 회복을 장담하고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항공모함은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없다”며 “올 하반기까지 가시적인 경기회복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오바마와 국민 간의 밀월시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